코로나 대응 위해 지방재정 역할 강화…확장·적극 재정운용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0.07.08 14:33

정부와 243개 자치단체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응해 지방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7일 ‘2020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방재정 역할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운영방향을 논의하고 자치단체 간 지방재정경제 분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 피해극복’(Relief), ‘지역경제 복원’(Recovery), ‘포스트 코로나 대응’(Rejump)을 위한 3×4 정책방향과 12대 추진과제를 선정하면서 정부와 자치단체 간 협력을 바탕으로 모든 정책 수단을 투입해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먼저 과감한 지방재정 운용을 통해 신속한 피해극복을 지원하고자 가용 세입예산은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고, 연내-분기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편성·집행 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및 투자심사 제도를 개선하되 자치단체 스스로의 책임 하에 재정을 운용하도록 재정계획성과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지원을 지속 추진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불필요한 지방세 지출(감면) 정비, 체납징수 강화를 통해 지방세입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해 지역 고용·소비 및 신성장동력 창출에도 힘을 모을 계획으로, 청년·취약계층 대상 지역 일자리사업을 통해 지역 고용을 활성화하고 지역소비력 회복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확대 발행한다.

아울러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정비하고 지역 특화사업 기반 마련에 걸림돌이 되는 입지·용도·행정절차 등을 선제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특히 차세대 지방재정·세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방세 부과·징수 단계부터 지방예산 편성·집행까지 시스템 기반 업무방식으로 전면 혁신을 추진한다.

한편 이날 지방재정전략회의 개최 이후 진행한 2020년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는 각 부처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국무조정실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통해 카메라, 표지판 등 교통안전 시설의 연내 설치, 안전점검 지속실시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코로나19 계기로 음식 덜어먹기,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 등 식사문화 개선을 위한 3대 개선과제를 추진하면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이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확장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살펴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체 174106 현재페이지 9 / 5804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173866 정부, 개도국 디지털·그린뉴딜 사업 등에 60억원 지원 김정화 2020.08.03
173865 아동·청소년 관련 희망일자리사업에 출소자·노숙인 참여 제한 김정화 2020.08.03
173864 AI의사 ‘닥터앤서’ 상용화 속도낸다…“디지털 뉴딜 중요 축” 김정화 2020.08.03
173863 재입국 외국인 관리 강화…건물주와 통화해 실거주 여부 파악 김정화 2020.08.03
173862 생활방역 일자리 9만3000개 운영…방역수칙 준수 등 점검 김정화 2020.08.03
173861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해상풍력’ 에 주목해야하는 이유 김정화 2020.08.03
173860 정 총리 “비 오는 동안 불필요한 외출·야외 작업 자제를” 김정화 2020.08.03
173859 박능후 복지장관 “호우피해 최소화하면서 방역 소홀함 없어야” 김정화 2020.08.03
173858 계약갱신 거부당한 세입자, 집주인 실거주 진위 확인할 수 있다 김정화 2020.08.03
173857 7월 수출 7.0%↓…4개월만에 첫 한자릿수대 감소 김정화 2020.08.03
173856 김포시 경제국, 2021년 신규사업 발굴 경진대회 개최 김정화 2020.08.03
173855 김포시 대중교통기획단 소위원회 개최 김정화 2020.08.03
173854 김포시, 마을버스 하반기 노선 신설 및 조정 김정화 2020.08.03
173853 정하영 김포시장, 공공도서관 운영재게에 따른 현장행정 김정화 2020.08.03
173852 김포시 취업자 수, 6월 큰 폭 반등 김정화 2020.08.03
173851 김포시, 제5회 세계일보 ‘지역사회발전 공헌대상’ 수상 김정화 2020.08.03
173850 '한 번 다녀왔습니다' 천호진, 드디어 이룬 ‘남매상봉’ 뭉클한 감정 연기로 안방극장 눈물짓게 만들다! 김정화 2020.08.03
173849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포스트 코로나 체육수업을 준비하다” 김정화 2020.08.03
173848 '슈주 리턴즈4' 럭셔리 ‘신동 하우스’ 집들이 음식 3종 건 ‘신동 오락관’ 개최! 최후의 승자는? 김정화 2020.08.03
173847 배우 김예원, 목소리 재능기부 ‘스타책방’ 참여! 김정화 2020.08.03
173846 경기도의회 김경호 도의원, “가평 10억원 예산, 청정계곡 활성화 사업 추진” 김정화 2020.08.03
173845 예산군, 봉산면 금치1리 소규모수도시설(마을상수도) 개발사업 완료 김정화 2020.08.03
173844 예산군, 적기방제로 ‘벼 도열병’ 예방 총력! 김정화 2020.08.03
173843 예산군, ‘공유누리’ 통해 공공자원 예약 서비스 제공 김정화 2020.08.03
173842 예산군, 장난감 무료 대여로 부모님과 어린이들에게 큰 호응! 김정화 2020.08.03
173841 원주시 문막읍 새마을회, 소외계층 사랑의 집수리 봉사 펼쳐 김정화 2020.08.03
173840 원주시, 지역 건축사와 간담회 개최 김정화 2020.08.03
173839 원주시립중앙도서관, ‘컬러보이 오디오북 제작소’ 강좌 운영 김정화 2020.08.03
173838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고품질 원주 쌀 생산 위해 벼 잎·이삭 도열병 방제 지도 나서 김정화 2020.08.03
173837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20 기후변화시민대학 기후강사·기후해설사 양성과정 운영 김정화 2020.08.03
 1  2  3  4  5  6  7  8  9  10 다음  5804 
배너
광고
스타화보
김요한, 우월한 교복핏+청량미소 순정만화 비주얼 과시!
메인사진
(스타저널=조은설 기자) 가수 겸 배우 김요한이 최근 신규 모델로 광고촬영 ... / 조은설 기자
엔플라잉, 보헤미안 매력 담긴 화보 공개
메인사진
밴드 엔플라잉이 보헤미안 스타일의 매력이 담긴 화보를 공개했다. 엔플라잉 ... / 정다운 기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