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징수권 소멸 시효 앞둔 체납자 713명 재산 추적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0.08.03 09:15

성남시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 5년이 다가오는 체납자 재산을 추적해 징수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오는 12월 말 징수권 소멸 시효 5년을 넘기게 되는 713명 체납자다.

이들의 체납액은 1억5500만원이다.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검사지연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을 내지 않았다.

성남시는 징수권 소멸 전까지 대상자의 재산을 전국 지적 전산 자료나 국토교통부 자동차 관리시스템을 통해 추적 조사한다.

시스템에 토지나 자동차 등 새롭게 취득한 재산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해 체납한 세외수입을 징수한다.

결손 처분된 체납자라도 재산 조회에서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부동산 등의 압류를 진행해 체납액을 내도록 한다.

엄갑용 성남시 세원관리과장은 “‘결손 처분이 곧 납부 의무 소멸’이라고 생각하는 일부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성실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압류 재산 공매를 유보해 담세능력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180101 현재페이지 6 / 6004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179951 충남도 농업기술원, ‘천적 곤충 활용’ 친환경 방제 현장 컨설팅 김정화 2020.09.23
179950 충남도, 도민이 꼽은 문화비전 ‘함께하는 문화, 더 행복한 충남’ 김정화 2020.09.23
179949 충남도, 매연 과다배출 신고 전년대비 7.8% 감소 김정화 2020.09.23
179948 추석연휴, 안전을 위한 소방관의 제언(提言) 한선근 2020.09.23
179947 성남시 아이사랑놀이터 6곳 장난감도서관 주 1회 야간 대여 김정화 2020.09.23
179946 성남시 추석 연휴 종합 대책 ‘코로나19 방역 최우선’ 김정화 2020.09.23
179945 방역당국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에 방심하면 안돼” 김정화 2020.09.22
179944 금융위, ‘불법사금융 그만!’ 유튜브 채널 오픈 김정화 2020.09.22
179943 코로나19로 어려운 문화예술계…불공정 대관제도 개선한다 김정화 2020.09.22
179942 아동학대 의심사례 현장조사, 지자체 전담공무원이 수행한다 김정화 2020.09.22
179941 에너지혁신기업 2025년까지 4000개 발굴·지원한다 김정화 2020.09.22
179940 공공참여 가로주택 정비사업 본궤도…2차 합동공모 실시 김정화 2020.09.22
179939 국유재산 매각대금 1/5만 납부하면 생활SOC 착공 가능 김정화 2020.09.22
179938 정은경 청장,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품질 확인될 때까지 일시중단” 김정화 2020.09.22
179937 문 대통령 “코로나 재확산 우려 불법집회,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 김정화 2020.09.22
179936 박능후 복지장관 “코로나 아직 안심하긴 일러…확진자 60세 이상이 40%” 김정화 2020.09.22
179935 코로나19 사태에 무급휴직 30일만 해도 고용유지지원금 준다 김정화 2020.09.22
179934 문 대통령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공평한 접근권 보장해야” 김정화 2020.09.22
179933 환경부, 추석 전후 환경오염 행위, 비대면 감시·단속 강화한다 김정화 2020.09.22
179932 중기·소상공인에 코로나 극본 추석 특별자금 16조5000억 원 푼다 김정화 2020.09.22
179931 경남도, 단속 데이터 분석으로 과적근원지 집중 단속 김정화 2020.09.22
179930 2020년 경남 평생교육진흥 및 지역인재육성 공모사업 중간보고회 개최 김정화 2020.09.22
179929 경상남도, 추석명절 집에서 쉬기 고향친지 방문 자제 권고 김정화 2020.09.22
179928 경남도, 북한이탈주민에 추석맞이 위문품 비대면 전달 김정화 2020.09.22
179927 경상남도, 슬기로운 분리배출 방법 꼼꼼히 알려드립니다! 김정화 2020.09.22
179926 경남 공공제로페이, 코로나19 불황에 지역경제 활성화 한 몫 김정화 2020.09.22
179925 성남행복아카데미 온라인 강연 6강 유튜브 ‘성남TV’로 김정화 2020.09.22
179924 성남시 수정구보건소 “치매어르신 댁, 가스안전차단기 무상 설치해드려요” 김정화 2020.09.22
179923 구리시, 다양한 진로 직업체험 ‘온라인 진로박람회’ 큰 호응 김정화 2020.09.22
179922 포천시, 추석맞이 국토대청소 실시 김정화 2020.09.22
 1  2  3  4  5  6  7  8  9  10 다음  6004 
배너
배너
배너
스타화보
김요한, 우월한 교복핏+청량미소 순정만화 비주얼 과시!
메인사진
(스타저널=조은설 기자) 가수 겸 배우 김요한이 최근 신규 모델로 광고촬영 ... / 조은설 기자
체리블렛, 6일 오후 6시 ‘알로하오에 (Aloha Oe)' 발매.. ‘설렘 가득 댄스곡’
메인사진
체리블렛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컴백을 하루 앞둔 5일 공식 SNS를 통 ... / 조은설 기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