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과정 개선…종합대책 수립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0.09.24 10:21

정부가 최근 국민 불편을 야기한 재활용 폐기물 문제의 해결을 위해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폐기물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 전 단계에서의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담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을 수립, 23일 열린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확대로 폐기물 발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재활용시장 침체가 지속돼 폐기물 수거의 안정성이 저해됨에 따라 기존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문제를 보완하고 변화된 정책 여건을 반영, 안정적 자원순환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번 계획은 올해 3월부터 정부와 지자체, 업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자원순환 정책포럼의 논의와 이해관계자별 심층 간담회 등을 거쳐 완성됐다.

환경부는 발생 단계 배출·수거 단계 선별·재활용 단계 최종 처리 단계 이행점검 및 관리 단계로 나눠 추진계획을 구성했다.



우선 발생단계에서는 생산 단계부터 플라스틱 사용 저감, 택배 등 유통포장재 관리기준 신설, 1회용품 감축 지속 추진 등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원천 감축한다. 2022년까지 주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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