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라인플랫폼의 역할과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공정하고 혁신적인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플랫폼 거래모델 특성에 맞는 금지행위를 적용하고 표준계약서 및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도입한다.
또 플랫폼 혁신 저해를 방지하면서 법위반 억지력이 확보되도록 형벌은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은 강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달 내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법 적용대상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개시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이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법이 적용된다.
즉 재화 등에 대한 청약접수, 재화 등에 대한 정보와 함께 입점업체와의 연결수단 제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매출액 100억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또는 판매금액 100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규모인 플랫폼 사업자가 대상이 된다.
◆ 거래관계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이들에 대해선 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서 작성·교부의무를 부여하고 주요 항목은 계약서 필수기재사항으로 지정했다.
필수기재사항에는 서비스 내용 및 대가, 서비스 개시·제한·중지·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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